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 내지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석방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자 여야가 세 규합 대결에 나서는 등 정국은 더욱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 설령 (헌재가)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논란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미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나 의원은 “(헌재가)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평의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론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지나치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하자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석방은 사법기관들의 절차적 정당성 경시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로키’를 유지하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스탠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정치·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 윤 대통령과의 밀착이 중도 외연 확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해 가까스로 접점을 찾는 듯했던 연금개혁과 상속세 개편 등 민생 현안도 헌재 선고 전까지 사실상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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