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개헌특위는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이 재결집하면서 상대적으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9일 “개헌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논의를 끝내 당 의원총회에 넘길 수도 있다”며 “그래야 탄핵이 기각돼도 윤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개헌 구상을 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결론은 가급적 빨리 내려고 한다”며 “탄핵 정국에서 국론 통합을 위해선 가장 가깝게 열리는 선거에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분권과 협치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역대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위 내부에선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양원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밝힌 개헌 구상을 발 빠르게 뒷받침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여당 개헌안을 앞세워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챙기려다 개헌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여당 논리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오히려 개헌 추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간 야권에서는 개헌에 비교적 적극적인 비명(비이재명)계와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친명(친이재명)계 간 긴장 관계가 형성돼 왔는데,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개헌 찬성론에서 야권 인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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