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내건 ‘펀드 경쟁’에 나서고 있다. 50조원부터 500조원까지 막대한 자금 규모와 함께 비과세 등 투자금 세제 혜택까지 거론하며 이슈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인 AI 의제의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배당수익도 국민이 가져갈 수 있고,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발언 이후 꺼내든 ‘국민·국부펀드 성장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AI는 성장 전략이기 이전에 생존 전략”이라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50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제안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원 규모의 ‘코가(KOrea Growth Again)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부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사업 확장),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 대규모 연구·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이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발언과 관련해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면 재투자와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성장해야 한다”며 “이익을 상당한 비율로 덜어내 배분해서 쓴다고 하면 기업의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펀드 구성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도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AI산업과 관련해선 금년도 본예산(1조8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군 이강민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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