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3차 파병 가능성이 나오는 등 북·러 간 밀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장으로부터 북한군 3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들도 러-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한 데 이어 올해 1∼2월 2차로 1500명의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병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실전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을 통한 공격과 방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파병 인원이 많을수록 러시아로부터 얻는 반대급부 역시 커져 군사기술 전수 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국방 당국 주변에서는 북한이 1차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드론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경우 북한은 그만큼 더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북·러 밀착에 대해 대응 수위를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우방, 유엔 등을 통해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 전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북·러 협력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파견을 추진하려다 12·3 계엄 사태로 중단한 군사전문가와 예비역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전쟁교훈분석단 파견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뒤 우크라이나를 홀대했듯, 자칫 러시아의 입김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 직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의 공조 강화에 더 바짝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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