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수장에 일본인이 임명됐다. 일본은 사상 두 번째 ICJ 소장을 배출했다.
ICJ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이와사와 유지(71)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인으로는 마사코 일본 왕비의 부친인 오와다 히사시가 2009~2012년 ICJ 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사와 소장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돼 사임하면서 공석을 채우게 됐다. 보장된 임기는 3년이지만 이와사와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살람 전 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2월 5일까지 ICJ를 이끌게 된다. 이와사와 소장은 도쿄대에서 국제법 교수를 거쳐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6월부터 ICJ 판사로 재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 중 하나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9년 임기로 선출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ICJ 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ICJ는 현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심리하고 있다.
다른 국제 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도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69)가 소장을 맡고 있다. ICC는 국가 간 분쟁에 집중하는 ICJ와 다르게 전쟁이나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한 개인을 심리하는 기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수장을 일본인이 맡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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