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을 매개로 자신을 포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주요 논리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게 돼 있어 필연적으로 여야 간 정쟁이 과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여야 주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시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다.
최근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개헌을 이끌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여권 주자들은 ‘희생의 리더십’도 강조한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4년 주기로 대선·총선을 한 번에 치를 때의 장점은 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지금처럼 엇갈리는 선거 주기를 유지하게 되면 대통령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없고, 맨날 ‘선거 정치’에만 매달리게 된다”며 “대통령 임기 내내 (선거로) 중간평가를 받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안정한 정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음 선거까지 4년간 행정권과 입법권을 한쪽 진영이 쥐게 되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이유로 4년 중임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를 채운 2030년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2028년에 총선, 2030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후에도 대선과 총선이 2년을 주기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총선을 같이 치르게 되면 국정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며 “총선을 대선 사이 중간평가로 가져가는 편이 견제 수단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잦은 선거에 따른 비용 발생, 극단적 여소야대 등 분점 정부 문제가 발생해 여야 간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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