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세몰이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가로도 탄핵 찬반 집회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대립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탄핵 심판 이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쟁에 몰두하며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암담할 따름이다.
106번째 3·1절인 그제 서울 곳곳에서 태극기를 든 인파들이 모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외쳤지만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헌정 파괴 세력 척결”과 “사기 탄핵 원천 무효”로 나뉘었다. 거리 집회의 국론 분열 양상은 대학 캠퍼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각 대학에서 탄핵 찬반 집회에 따른 소음과 욕설 논란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반목이 확산되는 가운데 외부 단체까지 가세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후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낳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혼란했던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된 경제·외교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야야 할 정치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계엄 선포 이전에 입씨름만 했던 국회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결과물로 제시된 해법은 전혀 없다. 이달 중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이콧 이유를 댔는데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그를 탄핵한 뒤 대행의 대행의 대행과 국정협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 따른 여야의 대치 양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말로는 민생·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나 다수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임해야 할 야당 모두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여야는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민생 현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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