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장기간의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관보를 통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은 형사소송규칙 144조의 재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에 진행된 공판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해 확인해야 했다.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간단하게 수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이의 제기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같은 규칙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등을 신설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재판은 준비기일 포함 70회가 넘는 재판이 진행된 후 재판부가 바뀌면서 장시간 갱신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도 재판부 전원이 교체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두 사건 모두 간소하게 갱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게 되면 갱신 절차로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재가 새 규칙을 준용하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간단한 갱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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