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곧바로 인정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 대행 몫이 됐다. 최 대행 측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여부나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헌재는 27일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에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이고 실질적 권한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는 없다”며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 역시 이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바탕으로 각각 후보자 2인과 1인을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한 점,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위 구성을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최 대행이 이미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다르게 봐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분명히 했지만 최종 결정과 임명 시점은 최 대행 손에 달렸다. 헌재는 “헌재법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만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 재판관을 참여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마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 결정 후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두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태화 박민지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