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추천”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선 안 된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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