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데 이어 변론 후반부에선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제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직무에 복귀한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는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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