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절차가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관들은 2주가량 숙고를 거친 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했는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며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며 “초유의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한 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67분 간 진행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보내 국회를 침탈하고 유린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해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다시 일으킬지 모를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공개 변론 절차가 모두 종결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에 비춰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태화 이형민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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