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대통령 측은 그 정당성을 재차 호소하며 70여일의 논쟁을 정리했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것”이란 국회 측에 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초법적 행태에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대국민 호소용 계엄”임을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과를 언급했지만, 긴 원고 대부분을 법률적 해명으로 채웠다. 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논리를 고수했고, 거대 야당 탓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승복 의사도, 국론을 모으자는 통합의 주문도 진술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매일 재판부 평의를 열어 쟁점마다 의견을 조율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몇 주 동안 반복된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출될 결정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등과 같다. 그 엄중한 작업에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헌재의 시간은 오롯이 보장돼야 한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방과 물리력 행사를 지금부터 멈추기 바란다. 차분한 기다림 속에서 그간의 혼란을 되짚어보는 사회적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는 계엄 사태가 터진 지 100일이 훌쩍 지난 시점에 나온다. 그 100일 동안 한국 사회는 사령탑 부재 속에, 양분된 국론의 대립 속에 말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두커니 바라봐야 했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발버둥은 무능한 대결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를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다. 헌재 선고 이후를 준비하고, 탄핵 국면에 증폭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이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시비비를 따질 뿐, 정치 세력의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모든 정파가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꺼내 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난에 처했고, 극복하려면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 편, 네 편의 편협한 사고를 벗어던지자고 말해야 할 때다. 이 사태를 초래한 한국 정치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그 후진성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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