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내란 사건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자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소추 내용 중 도대체 내가 뭘 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 19일 헌재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을 탄핵심판에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측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인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비밀회동을 하고 내란행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에 “피청구인이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계엄 가담한 게 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또 “(의결서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소추 사유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 측은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게 내란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계엄 해제 후 안가에서 식사한 것이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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