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 은행 대출금리만 요지부동인 가운데, 배경으로 은행권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 축소가 거론된다.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2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우대금리는 1.45%였다. 지난해 9월 2.61%에서 무려 1.16% 포인트 떨어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3.22%에서 3.01%로 0.21% 포인트, 가산금리는 2.93%에서 2.87%로 0.06% 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우대금리가 1% 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는 3.54%에서 4.42%로 오히려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에 있었던 셈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우대금리는 올해 1월 기준 1.50%로 지난해 3.06%에서 1.56% 포인트 줄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90%에서 0.73%로 우대금리를 1.17% 포인트 줄였다. 하나은행(2.69%→1.63%), KB국민은행(2.79%→1.95%)도 1% 포인트 안팎으로 우대금리를 낮췄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출 조이기를 명분 삼아 과도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 지표·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리 산정에 부당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 인정 폭이 넓다 보니 조정이 손쉬운 측면이 있다. 최근 금융 당국 수장들이 국회에서 은행들의 대출 인하 여력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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