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전례를 감안하면 변론 종결 2주 후인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및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문 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신문에서 ‘선관위 서버에 외부인 침투 흔적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한 만큼 헌재가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3월 11일 전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최종 변론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각각 2시간씩 변론 시간을 주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뒤 무역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대신 참석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 시작 5분 만인 오후 3시5분쯤 퇴정해 국정 1·2인자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심판정 안에서 대면하지는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질문 대부분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날인했다”고 인정했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윤수 양한주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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