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2022년 1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 내용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MBC 측 김 변호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녹취록 내용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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