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매입 카드를 꺼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3000가구 매수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지방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LH가 연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분양가보다 싸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 9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전세를 산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최대 5000가구까지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고친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대해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또 은행권은 가계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지방은행에 한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한 금융기관에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여당이 요구해 온 지방 DSR 완화는 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신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펴본 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의 차등 시행 여부 등을 4~5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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