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검은 카르텔’이 또다시 적발됐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수법은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하겠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루된 교사는 249명이다. 그동안 적발된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들이 5년 간 유명 학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213억원이다. 이 중 16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까지 속이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선정됐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정례 회의까지 버젓이 여는 대담함도 보였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사교육 업체는 교사와의 검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수능과 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사교육 카르텔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부의 무능과 평가원의 검증 부실이 꼽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 행위 금지 공문을 시달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 2016년에도 문제 거래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교육부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다. 평가원은 ‘킬러 문항’이 수능에 나오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교육 당국의 민낯이 이 정도라니 어처구니없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사교육 확대에 기여하는 작태를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 일부 교사의 일탈이 단순한 금품 거래를 넘어 범죄 집단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를 이용한 사교육 업체와 무책임의 극치인 교육 당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밝혀진 ‘검은 커넥션’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교육 카르텔의 근원을 찾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 광풍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수사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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