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 현실화를 가정해 명씨 이슈를 여권 주자 공격용으로 쓰려는 정략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명태균 특검법이)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11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위헌적 요인’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명씨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고, 부정선거·여론조작·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대상은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창원국가산단 등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명씨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요 정치인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발생 전까지는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 핵심이었다”며 “내란 수습 과정에서 이것이 잠시 뒤로 밀렸으나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안이 발의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여당은 줄곧 민주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태균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걸 자꾸 특검에 기대 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동환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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