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11일이나 12일에는 상대국의 미국산 관세 부과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보복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무차별 관세를 선보이는 중이다. 미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10%), 캐나다·멕시코(25%) 등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와 달리 이번 관세 부과는 한국도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로 타격을 받은 철강 업계로선 미국발 관세 부과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상호 관세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99.8%의 관세가 철폐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상호주의 잣대에 걸릴 여지는 적다. 이 조치는 미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이 타깃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안심은 이르다.
관세 충격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품목별, 업체별 영향을 속히 파악해 대응하기 바란다. 우선 조선업·방산 등 한·미 모두에 윈윈이 될 산업의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 등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폭탄 국면을 역이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미 체결된 한·미 FTA, 미국의 대중 압박 집중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활용할 정교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리더십 부재를 메울 여야정 협의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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