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심판정 밖 ‘지지층 여론’을 강조하는 현상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던 데 반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구속 수감 이후 오히려 상승세로 감지되고 있어 ‘여론전’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항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보다 신속성만 강조한다는 불만 역시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대목이다. 여론전에 올라탄 탄핵심판 양상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사회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극기집회’도 세금 내는 국민”
9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조서 전문을 보면 당시 17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촛불’이 37회, ‘태극기’가 12회 언급됐다. 대다수는 국회 측이 아닌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급이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촛불 민심’ 등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이 뒤엉켜 시민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공개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충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던 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태극기 집회’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태극기집회 국민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여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최종변론에서는 “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는 탄핵반대 여론이 29.4%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경계하면서 지지 여론을 강조하는 일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처음에는 헌재가 여론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태도였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초기부터 여론을 공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의 지지율이 44~46%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국민들이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무차별 탄핵, 무분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 부정선거 위험을 인식하게 됐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촛불집회 일색이던 8년 전과 달리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들도 기세를 올리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탄핵소추 이후 오히려 반등하는 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론전의 중심에 서는 장면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 입을 통해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었다.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이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8년 전엔 없던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단’도 13일 출범한다. 10만명 이상 참여하는 장외 여론전의 전진기지 노릇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원이 된 한국사 유명강사 전한길씨는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60%까지 가면 헌재에서는 절대 대통령 탄핵 인용 못한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헌재 압박’도 계속될듯
대통령 측의 헌재 공정성 문제제기, 이에 따른 여론 분열과 갈등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8년 전처럼 ‘헌재가 공정성보다 신속성만 강조한다’는 항변, ‘헌재가 국회 측에 편향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반발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제한에 대해 “허위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변론기일 진행,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이 과도하게 빠른 진행이라는 항변도 한다. 8년 전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한다”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저희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이라고 헌재를 비난했었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편다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양이 워낙 많아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며 답변을 늦추자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저는 혼자서 대략적인 일별을 했다”고 답한 장면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재 ‘9인 완전체’ 필요성 부분에서도 8년 전과 지금이 미묘하게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아홉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청구인에게도 있고 또 국민 누구에게도 다 있다”며 공석인 재판관을 채운 연후 파면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장의 갈등은 선고기일이 윤곽을 드러낼 때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2017년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말하자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더욱 조속히 기각 결정돼 피청구인이 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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