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아 보이는 그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찾는 놀이를 누구나 몇 번은 해봤을 것이다. 처음엔 재미를 위해 개발했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지능 개발용으로,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운동’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따금 카톡으로 날아오기도 한다.
새로 만든 돌봄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꼭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노인과 장애인은 당연히 지역사회 돌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집단이다. 두 집단 모두 일상생활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같지만 그렇다고 차이점이 없을 리 없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알쏭달쏭하다. 이 둘의 같음과 다름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 돌봄의 모형을 구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노인은 ‘65세 이상의 인구’이고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이다. 즉, 장애인은 출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분포한다. 우선 이 점이 중요하다. 노인이 식사,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의 지원이 주로 필요한 데 비해 장애인, 특히 젊은 장애인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육, 고용, 문화, 교통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은 주로 노쇠의 축을 중심으로 기능 저하가 악화하지만 장애인은 15개 장애 종류별로 처음부터 천차만별의 돌봄 욕구를 가진다. 노인은 줄자와 같은 1차원 축 위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가지를 쳐가는 다양성을 보인다. 이와 달리 장애인은 가로세로가 있는 2차원 바둑판 위에 다양한 욕구가 널리 퍼져 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책 구상이 가능하다. 노인 돌봄으로 장애인 돌봄을 갈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기서 노인은 과연 같은 집단인가 의문이 생긴다. 60대의 전기, 75~84세의 중기, 85세 이후의 후기 고령자가 다 같을 리 없다. ‘젊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개성을 존중받으려는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돌봄 욕구가 다양하다는 개념이 노인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시대가 됐다.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것은 이미 낡은 생각이다. 노인 돌봄도 이참에 다시 설계돼야 한다.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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