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관세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10~11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하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전체 품목의 99%가량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한국은 2022년까지 대미 수입 품목의 98.3%에, 미국은 99.2%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제외했다. FTA로 인해 양국은 사실상 무관세 국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언 타깃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이 우선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다 한 달간 유예한 상황이어서 한국도 언제든 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9일 “상호관세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은 지켜봐야겠지만,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FTA와 같은 국제 협정은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918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한국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폭은 660억 달러(약 96조원)로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 등에 이어 9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대상국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도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매기라는 식의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식의 상호관세 부과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한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명분으로 국경 마약 밀수나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속내는 결국 자국의 재정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언이 보편관세 발언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폴리티코는 “수입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전의 위협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재임 1기 관세 정책 성공 사례로 한국산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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