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 문제와 일부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빌미로 헌재를 향해 조준선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집권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 주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재를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이 ‘헌재가 재판하는 것인지, 개판을 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고민을 헌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행태를 막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려면 절차에 사소한 흠결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재판관이 회피·기피·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이걸 뭉개고 헌재가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후 생길 판결 불복과 분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조사에서 “국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발생할)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이 헌재 때리기 여론전을 벌이는 사이 실제 헌재의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청원안에는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특히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70%가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헌재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후에도 이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의 행태가 정당한 견제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헌재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루인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치주의는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인데, 사법기관 독립성을 흔드는 여당 모습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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