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이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지금 이대로면 한국 증시가 만년 저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 증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발전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고 있다”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한국 증시를 단기 투자 중심의 시장으로 평가하면서 “배당 세제를 비롯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도 기준 상장사 2500곳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수가 무려 33.5%”라며 문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노무라금융투자 전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상장회사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부회장은 “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누가 책임질지에 답을 할 수 없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은 뜬구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장은현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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