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헌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출범하는 등 국민의힘 차원의 ‘개헌론 띄우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19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보니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대 국회의장이나 원로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전체를 손대면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국회에서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연속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성일종 의원은 6일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계 원로를 초청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개헌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정치권 차원에서 가동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MBC라디오에서 “내란 극복의 완성이 개헌”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일종의 ‘계엄 방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