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다시 미·중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다.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관세법 등 관련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반도체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들 광물은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거느린 패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기업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양국 간 협상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이 대미 추가 관세 발효까지 6일간 말미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opening salvo)”이라며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0시1분(미 동부시간)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중국 제품이 이미 10% 또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이 매년 중국에서 구매하는 4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워싱턴= 임성수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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