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최고 33%로 상향 조정한 ‘조광료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광료율은 석유·가스전 소유국이 국내외 기업 등에 조광권(개발권)을 부여한 대가로 정부가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광료율 상향 검토는 동해 석유·가스전에서 ‘마귀상어’ 등 추가 유망구조가 발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현행 최고 33%인 조광료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꾸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 생산량 기준으로 매기던 조광료율을 이윤 기준으로 변경하고 최대 조광료율도 기존 12%에서 33%로 높였다. 많이 생산해 많이 이윤을 낼수록 조광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조광료율 33%는 다른 광물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자원공학회지에 2020년 실린 ‘세계 각국의 광물 조광료 현황’ 논문에 따르면 희토류 등 대다수 광물의 조광료율은 2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철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광물일수록 조광료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정부가 두 달도 안 돼 조광료율 상향을 다시 검토하는 배경에는 동해 석유·가스전에서 유망구조가 추가 발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심해기술평가기관인 액트지오로부터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신규 유망구조의 시추 성공 확률도 기존 대왕고래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석유·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어서 ‘조광료율을 더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광료율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엑슨모빌은 가아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 개발권을 획득한 뒤 상업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가이아나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조광료율은 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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