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국내에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난민 인정률은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업무가 시작된 199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별로 러시아(1만8257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자흐스탄(1만3078건) 중국(1만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0.1%), 종교(19.2%), 특정사회 구성원(8.8%), 인종(4.5%) 등이었다.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1년간 총 1544명으로 인정률이 2.7%였다. 미얀마(477건) 에티오피아(164건) 이집트(154건) 방글라데시(124건) 파키스탄(109건) 순이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유럽연합난민청(EUAA)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EU의 난민 인정률은 39%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출신 등이 아닌 이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년과 2024년 난민 신청 건수는 각각 1만8837건, 1만8336건이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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