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제각기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흠집내기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거론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으름장을 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전에 갑작스레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공지했다”며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한 차례 졸속 심리로 심판을 끝내려 했으나 비판이 고조되자 느닷없이 최 권한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유감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판부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는 헌재가 민주당이 탄핵소추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마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며 “법원 내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는 높였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낸 뒤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 강경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며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거 이력까지 끄집어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 권한대행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 등에 의해 기소를 면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엄포했다.
송경모 이강민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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