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경쟁국인 중국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서명 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는 없고, 상대국이 맞대응 조치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미 정부로부터 캐나다산 상품에 25%,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캐나다산 석유·가스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상대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대미 보복관세 방침을 밝혔고, 중국 정부도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상대국은 물론 미국도 자동차·농산물 가격 상승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관세는 미국과 가장 큰 교역을 맺고 있는 3개국과의 무역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무역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캐나다·멕시코·중국 비중은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관세전쟁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 관세 부과를 공언한 트럼프는 반도체·철강·석유 등 부문별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 역시 관세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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