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recognized)’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가 삭제됐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핵국가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보기 힘들지만 이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자체의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용인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대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NPT 체제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가졌지만 공식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건 아니고, 이러한 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핵무장 국가(nuclear-armed states)’나 ‘핵국가’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상대방이 가진 핵능력을 인식하는 것과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 능력을 보였고, 핵무기를 투발할 다양한 수단(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고 인식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공약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핵국가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용인은 해당 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적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징벌(국제제재 등)을 철회하는 소극적 용인에서 관계 정상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적극적 용인(미국·인도 관계 같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법적 핵능력을 지닌 체제로서의 위치에 놓여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 핵 군축협상을 벌이다 보면 결국 용인의 길로 갈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과 NPT 체제 와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2.0 시대에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도 그 때문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제제재와 외교·군사적 압박 등의 압력 수단과 대화·협상을 통한 변화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역대 미 행정부는 공통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 왔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용인으로 흐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니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활용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끌어내는 일이다. 북한을 핵국가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러한 핵 위협을 관리할 현실적 수단 역시 대폭 보강돼야 한다. 부담 분담을 카드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비롯한 실물적 확장억제 조치를 요구할 우리의 논리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 결함투성이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북한의 딜레마를 한·미가 함께 공략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북한 핵의 용인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