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두터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대학 교육을 많이 받지만 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소장은 스위스 연구기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에 해당하지만 대학 교육 경쟁력은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게 강 소장의 진단이다. 그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봤다. 최근 10년간 4년제 일반대 입학자는 3만5000명, 재학생은 12만4000명 감소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졌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 투자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선 단기와 중장기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 연장·확대를 들었다.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다. 2023년 마련돼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강 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 일몰 연장, 나아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미래교육기금,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특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