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들을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선거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선거 자체가 부정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근거가 희박한 부정선거론을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거듭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관위 전산장비를 전체적으로 스크린 가능하면 해봐라’(식으로) 팩트를 체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색 양복을 입고 적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론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증이 끝났고, 계엄 선포 사유로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 부정 행위나 시스템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점검할 수 있지 않느냐”며 “왜 갑자기 계엄으로 행정, 사법을 군대 밑으로 집어넣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변론 말미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질문사항이 두 개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제가 말씀하겠다”고 했다. 문 대행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줬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 언론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대답은 검찰 수사 결과는 물론 국회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적힌 쪽지를 최 대행에게 전달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심판 종료 후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중 본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전면 부정해 실망스럽다”며 “변론장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국민들에게 끼친 걱정과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었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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