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권 배후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성 여권 인사들의 처신을 ‘법원 난동’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해 ‘국민의힘=극우’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MBC라디오에 나와 ‘폭력 사태가 계획된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통해 그 행위가 이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구체적인 사전 모의 의혹까지 꺼내 들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그날(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동석했던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배후설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CBS라디오에서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부지법) 7층에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 것도 배후설과 연결시켜 해석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을 지연하고 폭도들을 자극해 헌재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이 이날 야4당과 함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된다. 야당은 윤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다 체포된 시위대에 “곧 훈방될 것이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불법 행위와 법원 습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폭력을 부추겨 폭도로 돌변하도록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폭력 사태의 책임을 여권에 지워 이완된 진보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지지를 동시에 꾀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폭력 사태 배후설 등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23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왜곡·조작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 지지율 약세가 이어지자 여론조사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전날 발족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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