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실현,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the basic) 등을 목표로 3개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조달수수료는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긴급입찰 공고는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등 조달절차도 간소화한다.
조달시장 거래비용도 낮춰 기업의 부담은 대폭 줄인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은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 항목은 폐지한다. 특히 국내에서 검증받은 유망한 조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도 확대한다.
조달시장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환수 절차가 연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담합 등을 했을 경우 제재조치가 종료된 이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을 단축한다.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53일분이었던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는 올해 55일분으로, 2027년에는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 품목도 신규 비축한다.
난임진단 제품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한다.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자재사용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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