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각 사례와 비교하며 ‘편파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댄 사법부 때리기다. 당 안팎에선 그러나 지도부가 보수 결집 효과에 매몰돼 윤 대통령과 선을 그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비대위원회의를 소집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2023년 이 대표의 뇌물·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지난해 조국 전 의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원 판단이)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보수정당 지도부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강력한 반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과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최근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두 축”이라며 “지도부 메시지도 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며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스탠스라는 의미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을 안고 가는 듯한 지도부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내란 혐의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반짝 오른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계엄과 진작 선을 긋고 갔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아닌 보수가 수호하려는 가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차분한 메시지를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가슴이 저리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했던 국민도 계셨지만 법원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며 “이제 내전 상태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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