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 사일러(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6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방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그의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필요하다면 개발 능력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헤그세스 지명자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한국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정의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의 인정으로도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의 발언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수용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모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정책을 검토한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은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옵션들을 계속 검토해 왔다. 이는 새 행정부의 정책 검토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이다.”
-루비오가 말한 재검토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핵 동결’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CVID는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다. 그리고 CVID의 첫 단계는 언제나 (핵 활동) 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의 추가 확장을 가능한 한 빠르게 중단하려는 노력을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두 번의 전화 통화, 두세 번의 서신 교환, 어쩌면 제3국에서의 회담 같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의 민주당이 ‘한·미·일’ 3각 협력에 부정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의 야당(민주당)이 낸 1차 탄핵안에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자극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쳤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비난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다. 야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를 압박할 수도 있을까.
“트럼프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있고, 왜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미군이 왜 한국에 있는지에 대해 변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트럼프에게 한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 또 대만 무력통일 시도 등 중국의 우발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의 가치가 트럼프에게 더 높이 평가되고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한국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으로 현재 북한이 억제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핵무장 논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한국 자체 핵무장론자인)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만큼 그의 임무 범위 내에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포함될 것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