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속히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간담회에서 “지난 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달 18일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5%)보다 낮은 0.4%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 연간 성장률도 2.2%에서 2.1%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2.0%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타격이 예상보다 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새로운 분석이다.
이 총재는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가 저희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하락 압력도 커졌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전망한 2025년 전망치(1.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신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2025년 1월 경제상황 평가’에서도 올해 수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크게 둔화하고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심리 악화로 지난 전망에 못 미치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총재는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과의 격차(0.2%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15조~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메시지라는 지적에 대해선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며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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