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한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 둔화 전망이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에 나와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튿날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여야 합의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전망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보다 낮은 1.8%를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1.67%까지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연구원은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개발, 기술인력 투자는 물론 산업 구조조정 등에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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