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면전에서 압박하는 ‘강공’ 모드를 취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를 향한 적극적인 지휘권 행사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야 지금 누구나 잘 챙기고 있는데,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다만 최 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도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한편 최 권한대행에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정부가 밝힌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말하는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뿐 아니라 골목골목에 체감 효과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의 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민주당 측에 ‘조세제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이럴 거면 지난해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송경모 이강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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