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선동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을 두고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카오톡 검열”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따졌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하며 맞불을 놨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말꼬리 잡거나 엉뚱한 시비 걸지 말고 가짜뉴스 차단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며 “(‘카톡 검열’ 비판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