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의료계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의료개혁의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과도 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거듭 요구했던 부분이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했던 사항이다.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현 상태로 시간만 흘려 보낸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2025년 정원 그대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곧 시작되는 전공의 모집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각 수련병원은 14일부터 레지던트 모집에 들어가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인턴 모집에 착수하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의협의 대응 방침에 따라 의정 대화 재개와 전공의 복귀 여부 등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그만큼 병원 현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가까이 국민과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지지해온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는 직군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의정 대화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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