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우려되는 미국의 ‘금권정치’

지난 8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위원회 기부금이 2억 달러(2920억원)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기 취임식 모금액인 1억1700만 달러(1700여억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기부행렬에는 종래 정치자금 기부에 비판적이었던 빅테크들도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취임식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만든 스포츠재단에 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탄핵까지 한 우리나라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정치시스템이 부자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 더욱 극명해졌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지출한 선거자금이 총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84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업계, 특정 기업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는 더욱 두드러졌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지난해 대선자금으로 2380억원을 기부해 석유·제약 업계와 월가를 제치고 처음으로 최대 선거자금 출연 산업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친암호화폐 정치활동위원회(PAC)에 1810억원, 개별 후보자와 지원위원회에 57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인베이스, 리플, 안드레센 호로위츠 등이 기부행렬에 동참했고 일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화폐로 기부됐다고 한다.

부자 위주의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2억 달러 안팎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선에서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뒤, 2026년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기꺼이 자금을 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화당 내에서 입김이 더 강해졌다고 한다.

머스크는 지난 연말 임시예산안 합의까지 뒤흔드는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부유층이나 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진 계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금권정치 (Plutocracy)체제는 공공선보다 부유한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대표성을 훼손한다.

금권정치 체제하에서 부유층은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세금정책, 금융규제, 노동법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한다.

또 금권정치는 정치 시스템의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저하시키는데 선거 자금이나 로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되며,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미 연방 대법원이 2010년 5대 4 간발의 차이로 내린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Citizens United vs FEC)’ 판결은 금권정치를 심화시킨 계기로 평가받는다. 이 판결은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 캠페인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권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다. 선거자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선거자금 공영제를 도입하며, 로비 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정치관계 3법(오세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권이 정치에 개입할 위험성이 상당히 봉쇄됐다.

돈 정치의 온상이던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의 정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이 법 덕분에 기업이 정치권에 돈을 대는 악습이 대부분 사라졌다. 당시 오세훈 의원이 총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고집한 정치개혁의 성과였던 이 법도 개선할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자금 영역에 있어서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본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듯하다.

김주영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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