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사임, 정치권 내란 특검법 추진 등의 외부 상황에도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호처가 ‘수장 공백’ 상황을 맞은 만큼, 두 기관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요청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의 경찰 조사나 사임 등이 집행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법과 원칙대로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호처의 지휘부 공백으로 영장 집행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는 예상보다 거센 경호처의 저항을 체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이 지난 5일 직접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발표한 걸 두고도 공수처 내부에선 경호처 지휘부를 흔드는 것이 성공적 집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경호처 지휘부 라인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1일엔 김성훈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하며 압박하면, 동요가 발생하고 지휘체계가 허물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위헌요소 없는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공수처는 정치권의 특검법 추진도 영장 집행 일정이나 윤 대통령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과 특검 임명 등에 3~4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하며 계획을 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계엄사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있던 날까지 한남동에 있는 김 전 장관 공관을 20차례가량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비상계엄 당일까진 김 전 장관 공관에 매일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 등을 김 전 장관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지호 성윤수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