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거 ‘비상계엄 내란 국정조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과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최 권한대행과 이 총재 등 일부 인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이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실과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4일, 6일 세 차례 진행된다. 또 이달 21일과 다음달 5일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구속된 상태라 야당은 구치소를 찾아가 ‘옥중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