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만료일에 맞춰 체포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중진 포함 40여명인데, 전체 소속 의원의 40%가 넘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을 받는 보안시설인데도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처럼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경찰·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에도 수사 권한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안시설 예외규정도 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한 채 관저 안에 머물고 있어 수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설사 이들 의원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관철하는 방식이 물리력 행사여서는 안 된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재판 등에서 얼마든지 법리로 다툴 수 있다.
몇몇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 이들의 행동은 ‘윤석열 지키기’로 비칠 뿐이다. 실제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극우 세력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반대는 성스러운 전쟁”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전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집권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에 동조해 영장 저지와 같은 극단적 행동에 나서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인데, 그걸 부인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과 등을 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집권당 의원들까지 그러면 국론 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행동을 “개인 판단”이라며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행동 중단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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