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범죄를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증시 폭락, 환율 폭등 등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계엄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전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한 채 국회에 난입하고, 체포 1순위가 야당 대표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결과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감정에 휘둘린 계엄 선포는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비상계엄이 정당성을 의심받는 더 큰 이유는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방법이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말은 겁을 주는 차원을 넘어 국회 기능을 폭력으로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계엄에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계엄 상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만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해 암흑의 공포 속에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하필이면 스스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이었는지 국민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물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국정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의 횡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이 왜 헌법에 반하는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인 체포 지시였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명분을 더욱 잃게 한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계엄인데 왜 국무회의 기록도 안 남기고, 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副署)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헌법 절차를 무시했으니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일이니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적·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떳떳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진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히고,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속히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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