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교집합’으로 보인다. 다만 권력 구조 개편의 세부적 방식이나 개헌 시점을 두고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다 보니 여야 간 개헌 논의를 대하는 온도 차도 있다.
개헌에 적극적인 건 아무래도 여권이다. 여권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될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부터 이를 주장해 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최근 몇십 년간 나온 대통령 중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불행한 전례를 생각해 볼 때 개헌을 논의해봐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회가 폭주할 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한쪽도 독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다. ‘내란 종식’과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차 탄핵소추안 부결 다음날인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 탄핵 이외의 선택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이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은 그간 여러 차례 밝힌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했고,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 개헌을 하자고 나서겠나. 100% 안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차기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역시 “다음 대선 기간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내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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